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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 인사를 뽐는 과정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전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람도 위장전입 그렇게 말한 사람도 위장전입 도대체 완벽하게 깨끗한 청백리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청문회에서 많이들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걸까요. 그건 아무래도 전입신고 기록이 재산 기록을 찾는것보다 더 쉽게 청구할수 있기 때문이 아닐 까 싶기도 하구요. 이걸 계기로 더 많은걸 조사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을지도 모르죠. 하옇튼 이번시간에는 그런 위장전입신고를 했을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런 처벌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위장전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 처벌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상 ..